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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거래, 외국환거래법으로 규율…USDT 개인 거래자가 알아 둘 점

OTCGUARD 편집 · 2026.11.12 · 약 5,638자

핵심 요약

무슨 일이 있었나

11월 11일 세미나: 발행과 국경 간 거래를 나눠서 본다

지디넷코리아는 2026년 11월 11일 기사에서 재경부 손선영 외환분석과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라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손 과장은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어떻게 발행하느냐는 금융위원회 중심의 디지털자산법으로 다루고, 스테이블코인이 나라 밖으로 오가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세미나를 다룬 연합뉴스 보도(뉴스통에 옮겨 실린 기사)도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경 간 지급결제를 규율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코인을 찍어 내느냐'와 '그 코인이 국경을 어떻게 넘나드느냐'를 서로 다른 법이 맡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쪽 논의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을 외환당국이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경부가 검토 중인 세 가지

같은 지디넷코리아 기사에 따르면 재경부는 다음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에 넣을지, 아니면 따로 분류할지
  2. 상품·서비스 대금 같은 경상거래와 투자·자금 이동 같은 자본거래에 각각 어떻게 적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할지
  3. 거래 증빙과 확인 절차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맡을지

세 가지 모두 '검토 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

이데일리는 2026년 5월 8일 기사에서 하루 전인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다뤘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이전업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받는 일을 하는 사업자는 거래소·수탁업체를 포함해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기사는 지급절차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무거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과태료 처분이지만,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형사처벌 조항이 가상자산 이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기존 지급절차 위반 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량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토큰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법은 법률 제21714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12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공포일·시행일은 이 한 매체의 보도에 근거한 것이고, 관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래 '최신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에 적은 공식 경로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시행령안, 그리고 별도로 준비 중인 개정안

같은 토큰포스트 기사는 재경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정의, 등록 요건, 보고 의무가 담겼고, 이전업무에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입법예고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이 확정됐는지, 처음 안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공포된 개정법과는 별개이고,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허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데일리안 기사는 손 과장이 가상자산 이전업을 도입한 이유를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정보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 허용 범위와 취급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정부가 이 과제를 처음 꺼낸 시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2026년 1월 9일 네이트 뉴스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하반기 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올려 두었습니다.

현행법에 대한 법률가 의견

택스워치는 2025년 7월 22일 기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대금을 결제하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변호사 개인의 법률 의견이고 법원 판단이나 정부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도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고 해서 '지금은 규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의견입니다.

개인 테더 거래자에게 무슨 의미인가

개정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등록·보고 의무를 지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지보다는, 개인이 이용하는 거래소·수탁업체를 거치는 경로에서 확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경로별로 지금 확인된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경로현재 보도로 확인된 내용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지금 할 수 있는 일
국내 거래소 → 개인지갑 출금시행령안에서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 이전이 이전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됨출금 시 목적·증빙을 물을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를 확인하고, 출금 목적과 받는 지갑 정보를 정리해 두기
국내 거래소 ↔ 해외 거래소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이전이 이전업무에 포함되고, 해당 사업자는 재경부 장관 등록 대상허용 범위, 취급 기관, 보고 항목의 세부 내용해외 거래소와 주고받은 내역을 보관하고, 거래소 안내에 따라 정보 제공 준비하기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직접 거래개정법은 사업자 등록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확인됨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규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대 지갑 이력과 거래 목적을 스스로 점검하기
USDT로 해외 거래처 대금 결제현행법상 불법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 의견이 있음, 경상거래 적용 범위는 재경부 검토 중허용 여부와 조건해외 결제는 은행 등 정식 외환 경로를 먼저 검토하기
'테더로 해외 송금 대신해 준다'는 제안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는 일을 하는 사업자는 등록 대상상대가 등록 사업자인지,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상대의 등록 여부와 지갑 이력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진행을 멈추기

제도 단계가 여러 겹이라 헷갈리기 쉬우니, 서로 다른 세 가지를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상태(보도 기준)주요 내용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로 보도)5월 7일 국회 통과, 6월 2일 공포·12월 3일 시행 예정으로 보도(원문 미확인)가상자산 이전업무 정의, 사업자 등록 의무, 지급절차 위반 제재 강화
개정법 시행령안10월 7일~26일 입법예고, 확정 여부 미확인이전업무 정의·등록 요건·보고 의무, 개인지갑 이전 포함
한은·정부의 별도 개정안연내 마련 계획으로 전해짐, 실제 제출 여부 미확인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 결제 허용 여부 미정

정리하면, 개인 거래자 입장에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거래소를 거치는 이동 경로가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끼리 직접 주고받는 거래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금 결제에 USDT를 쓰는 문제는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할까

흔한 실수

1. '개인끼리 하는 거래라 외환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증상: 해외로 돈을 보내는 목적인데도 '코인이니까', '개인끼리니까' 문제없다고 여기고 진행합니다. 원인: 개정법이 사업자 중심이라는 점만 보고, 현행법상 해외 대금 결제에 대한 법률가 의견이나 사업자 경로에서의 모니터링을 놓칩니다. 대응: 거래의 실제 목적이 해외 지급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해외 지급이 목적이라면 정식 외환 경로와 법률 상담을 우선 검토하세요.

2. 송금 대행 제안을 수수료만 보고 결정하기

증상: 은행보다 빠르고 싸다는 말에 원화를 먼저 보내고 상대가 해외로 USDT를 보내 주기를 기다립니다. 원인: 상대가 등록 사업자인지, 내 거래가 외환 규정상 어떤 거래로 분류될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응: 상대의 등록 여부와 지갑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멈추세요. OTCGUARD는 거래 중개나 대금 보관을 하지 않으니, 확인은 각자의 판단과 공식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3. 출금 절차가 바뀌었을 때 우회 경로를 찾기

증상: 앞으로 거래소가 출금 목적을 묻거나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 번거롭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를 찾게 됩니다. 원인: 새 확인 절차를 단순한 불편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대응: 절차가 생긴다면 법령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소 안내를 따르고, 우회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지갑과 엮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전망을 확정된 규칙처럼 믿기

증상: '스테이블코인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원인: 무증빙 송금 한도 같은 내용은 언론과 전문가의 전망일 뿐, 정부가 확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응: 한도나 면제 기준은 재경부 발표와 법령 원문에서 확인될 때까지 확정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5. 상대 지갑 확인을 건너뛰기

증상: 거래를 마친 뒤에야 받은 USDT가 동결되거나 상대 주소가 문제 있는 주소로 알려져 곤란해집니다. 원인: 제도 변화에만 신경 쓰고 기본적인 상대방 확인을 빼먹습니다. 대응: 거래 전 상대 지갑주소와 연락처를 조회해 테더사 동결 여부와 미국 재무부(OFAC) 제재 명단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거래 전 체크리스트

최신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의 일부 날짜와 내용은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이고, 법률·시행령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포일(6월 2일), 시행일(12월 3일), 입법예고 기간은 한 매체 보도에만 근거합니다. 아래 경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OTCGUARD는 업자 정보와 지갑주소·연락처 사기 조회를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이며, 거래 중개·가격 제시·대금 보관·분쟁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이 글은 AI 작성 도구로 초안을 만들고 위 출처를 붙였습니다. 사실 확인은 출처 원문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니며, OTCGUARD는 거래 중개·가격 제시·대금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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