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법, 어디까지 왔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진행 상황과 USDT 거래자가 알아 둘 점

OTCGUARD 편집 · 2026.10.29 · 약 4,625자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8일 보도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2026년 1분기 처리를 목표로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금융위원회는 '연내 마련'으로 목표를 다시 밝혔습니다.
• 가장 크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누가 발행하느냐(은행 과반 지분 컨소시엄 방식 vs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는 방식)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율입니다.
• USDT처럼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개인끼리 주고받는 규칙이 바뀐다고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 그래서 '정식 인가 예정 코인', '법 통과 전 선점' 같은 말로 거래나 교환을 권하는 쪽이 있다면, 그 말이 법적 사실인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기본 개념과 확인된 사실

먼저 용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USDT는 해외 테더사가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고, 지금 국내에서 논의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에 맞춰 국내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런 코인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정한 법이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흔히 '2단계 입법'이라고 부르는 논의입니다.

왜 '2단계'냐 하면, 앞서 1단계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웨이 2026년 10월 8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을 만들 때 국회는 1년 안에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도 시점까지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2단계 입법은 오래전부터 예고됐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순으로 본 입법 흐름

• 2025년 6월 10일 —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입니다. (서울경제)
• 2025년 12월 초 — 은행 중심 발행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금융위원회는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자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
• 2026년 1월 9일 —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1분기에 처리하고, 하반기에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을 고치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데일리, 네이트 뉴스 게재)
• 2026년 7월 15일 — 1분기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법을 연내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금융신문)
• 2026년 9월 28일 — 브릿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은 9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정부안이 늦어져도 이미 의원 발의안이 있으므로 11월 중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행 주체를 두고는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갖는 컨소시엄 방식과, 요건만 갖추면 발행을 허용하자는 핀테크·업계 주장이 맞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릿지경제)
• 2026년 10월 8일 —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 가상자산거래소가 3년마다 갱신하는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법이 시행되면 인가를 받는 거래소로 바뀌기 때문에 지분 규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웨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보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는지, 11월 소위가 실제로 열렸는지, 법이 통과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서 준비자산 유지, 상환청구권,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동 규율 같은 항목이 2단계 입법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지만, 원래 어느 언론사 기사인지와 정부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수치는 여기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 역시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공식 문서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해외 법인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적한 발언이 보도됐지만, 어느 법인인지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테더 거래자에게 무슨 의미인가

정리하면, 법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 사실이 개인 거래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이미 정해진 것처럼 말하며 거래를 권하는 경우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만들어지면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보내고 바꾸는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꾸준히 확인할 이유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는 항목별로 지금 확인된 상태와 거래자가 볼 점을 나눈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 '확정'이라고 적을 수 있는 칸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시점의 핵심 정보입니다. 누군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최신 공식 자료를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할까

• 상대가 '원화 코인으로 바꿔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 그 코인을 누가 발행했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발행됐는지 물어보세요. 기준일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국가 공인'이라는 설명이 붙는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법 통과 전에 미리 사 두면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 법 통과 여부도, 통과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세요. 시기를 단정하는 권유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정 업체가 '발행 컨소시엄에 들어갔다'고 홍보한다면 → 금융위원회가 컨소시엄 구성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나 해당 은행의 공식 공시로 확인될 때까지 판단을 미루세요.
• 지금처럼 USDT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 법 논의와 별개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과 지갑주소 확인입니다. 제도 변화는 공식 발표를 보며 따라가고, 거래 자체는 기존의 안전 수칙대로 진행하세요.
• 해외로 USDT를 보내거나 해외에서 받는 일이 잦다면 → 정부 일정상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예고돼 있으니, 개정안이 실제로 나오는지 따로 지켜보세요. 지금은 구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곧 개인 간 테더 거래가 불법이 된다'며 급하게 처분을 권한다면 → 그런 내용을 담은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도록 몰아가는 방식 자체가 경계 신호입니다.

흔한 실수

1. 보도를 확정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증상: '은행 컨소시엄이 발행한다더라'는 기사만 보고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이야기하거나 거래 판단에 반영합니다. 원인: 검토안, 당정 논의, 의원 발의안, 정부안, 통과된 법이 모두 비슷한 제목으로 보도되기 때문입니다. 대응: 기사에 '검토', '추진', '발의', '목표'라는 표현이 있는지 보시고, 금융위원회 해명자료나 보도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제로 2025년 12월 초 컨소시엄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인가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교환에 응하는 경우

증상: 상대가 '정식 인가가 곧 나오는 원화 코인'이라며 USDT와 교환을 제안하고,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원인: 제도화 논의가 뉴스에 자주 나오다 보니 '곧 공식화된다'는 기대가 생기고, 이를 이용한 권유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대응: 인가 제도는 법이 만들어져야 생깁니다. 기준일 현재 그 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인가 예정'이라는 말은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없다면 거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거래소 규제 변화를 개인 간 거래 규칙 변화로 오해하는 경우

증상: '거래소가 인가제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 간 USDT 거래도 곧 인가가 필요하다거나 금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거래소 지배구조·지분 규제 논의와 개인 간 이전 규율이 한데 섞여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대응: 확인된 것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까지입니다. 개인 간 이전에 대한 신고·제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근거 없이 행동을 바꾸지 마세요.

4. 제도 이야기에 집중하다 기본 확인을 빠뜨리는 경우

증상: 법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려 정작 상대 지갑주소나 연락처 확인을 건너뜁니다. 원인: 큰 뉴스가 있을 때는 개별 거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대응: 법 논의는 거래 상대의 신뢰도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거래마다 지갑주소의 동결·제재 여부와 상대방 정보를 따로 확인하세요.

거래 전 체크리스트

• 상대가 말하는 '법', '인가', '정식 발행'이 실제로 통과·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발의·검토 단계인지 구분했나요?
• '원화 코인', '인가 예정 코인'을 언급한다면 발행 주체와 법적 근거를 공식 자료로 확인했나요?
• '○월 시행', '선점하면 유리' 같은 시기 단정 표현에 서두르지 않고 공식 일정과 대조했나요?
• 받을 지갑주소와 보낼 지갑주소를 OTCGUARD 사기 조회에서 조회해 테더사 동결 여부와 국제 제재 명단 해당 여부를 확인했나요?
• 상대방 연락처도 같은 조회에서 확인해 보고, 기록된 정보가 있는지 살폈나요?
• 송금 전 주소를 한 글자씩 다시 대조하고, 처음 거래하는 상대라면 소액으로 먼저 확인했나요?
• 거래 조건과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나요? OTCGUARD는 대금 보관이나 분쟁 중재를 하지 않으므로, 거래 기록은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 상대가 결정을 재촉하거나 확인 절차를 피하려 한다면 거래를 멈추고 다시 검토했나요?

최신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의 마지막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8일 보도입니다. 법안은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경로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정부안 발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 업무보고 자료 원문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언론 보도를 봤다면 같은 날짜 보도자료가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하는 코너입니다. 앞서 소개한 컨소시엄 관련 금융위원회 해명도 여기에 실렸습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이 몇 건 발의됐는지, 정부안이 제출됐는지,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됐는지를 법안별로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이 실제로 공포·시행됐는지, 조문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확인하는 최종 경로입니다. 시행일과 조문은 여기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한국은행 보도자료·보고서: 발행 주체 등 쟁점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TCGUARD는 거래를 중개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도 변화는 공식 자료로 차분히 확인하시고, 개별 거래에서는 상대방과 지갑주소 확인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출처

• 與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 서울경제 2025-06-10
•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 확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 스테이블코인법, 3월까지 처리한다…경제부총리, 靑 보고 — 이데일리(네이트 뉴스 게재) 2026-01-09
• '디지털자산법' 연내 마련…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금융위 업무보고] — 한국금융신문 2026-07-15
•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9월 넘긴다…국회 논의 11월로 밀리나 — 브릿지경제 2026-09-28
• 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 낸다...거래소 지분 규제는 "누구 지시 아냐" — 뉴스웨이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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